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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영·이찬 사건''으로 본 가정폭력 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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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상담소 댓글 0건 조회 3,322회 작성일 07-01-09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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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민영·이찬 사건''으로 본 가정폭력 실태

 3일 법정 공방으로 비화한 이민영·이찬 사건은 사회에 만연한 가정폭력의 심각성을 함축적으로 보여준다. 특히 이번 사건을 통해 가정 파괴를 부르는 가정폭력의 병폐가 확인되는 데다 직계가족의 개입이란 변수까지 불거져 사회적 대응책 마련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또 여성 유명인의 경우 치명적인 폭행에 이르러서야 문제가 불거지는 특성도 재차 확인돼 재발 방지책이 시급하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우려 비등=여성계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가정폭력의 다양화 양상에 대해 심각하게 인식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서울 여성의전화 김향순 기획팀장은 “가정폭력 사이클은 나이와 상관없이 돌고 돈다”면서 “부부간에 긴장곡선이 일어나다 ‘폭력 행사 이후 용서 구하기’로 이어지는 가정폭력 사이클은 한번 일어나면 반복되게 마련”이라고 말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김은경 범죄연구실장은 “가정폭력은 사회적 폭력이며 재생산된다”며 “배우자에게 폭력을 휘두르는 사람이 아동 폭력과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한 폭력까지 행사하게 되며, 가족 구성원 내 폭력의 악순환이 이어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네티즌 반응도 뜨겁다. 다음 미즈넷의 네티즌 ‘없음’은 “시집오면서 은수저 안 해왔다고 인터뷰를 통해 불만을 터뜨린 아버지를 보면서 집안 문제라고 느꼈다”고 지적했다. 여성포털 사이트 마이클럽 게시판에 글을 올린 네티즌 ‘sksgml30’은 “시어머니가 밍크코트 사오라고 하면 아내는 남편을 때려도 된다는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이 밖에도 양가에 대한 비난글이 줄을 이었다.

실제로 2004년 수원에서는 예비 장모가 과도한 혼수를 요구한 예비 사위를 폭행한 사건이 있었고, 지난해엔 며느리를 상습 폭행한 시어머니가 구속되는 사건이 청주에서 발생했다. 가정폭력 특별법이 원래 고소 대상이 아닌 직계존속에 대한 고소를 허용한 것도 가족에 의한 가정폭력이 적지 않기 때문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유명인 피해 사례=가정폭력으로 말미암은 연예인 이혼 사례는 그간 숱하게 불거졌다. 2003년 개그우먼 이경실이 남편에게 야구 방망이로 맞아 입원했고, 김미화는 2004년 남편의 상습 폭행을 이혼 사유로 제시했다.

2004년에는 탤런트 최진실 역시 입원치료를 받고 이혼에 이르렀다. 가정폭력 상담 전문가들은 “정치인이나 변호사, 경찰 등 사회 지도층 직업군의 가정폭력도 많다”고 말한다.

특히 여성 유명인의 경우 이혼녀라는 낙인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사태 악화를 막지 못하기 일쑤다. 결혼 생활 18년 만에 이혼한 김미화는 “신혼 직후부터 구타와 폭언 등이 이어졌지만 공인이자 유명인이어서 밖으로 알려지는 것과 이혼녀에게 쏟아질 주위 시선이 두려웠다”고 이혼소송에 망설인 이유를 털어놓은 바 있다.

이중삼중의 피해도 많다. 최진실은 이혼 과정이 각종 미디어를 통해 ‘중계방송’되다시피 했던 2004년 이미지 실추로 광고주에게 손해를 끼쳤다는 이유로 아파트 건설사로부터 3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당하기도 했다.

최진실 손해배상 소송의 변론을 맡았던 강지원 변호사는 “유명인의 가정폭력은 일반인과 달리 대외적으로 노출되기 때문에 이중 삼중의 피해를 입고 그 고통의 강도는 말할 수 없이 높다”며 “피해 당사자는 세인의 호기심 대상으로 전락해 두번 세번 죽음을 당한다”고 말했다.

권세진·김은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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