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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자주 뉴스로 언급되는 가정폭력은 먼 곳의 이야기가 아닌 우리 주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건입니다. 그러나 가정폭력 행위자들은 피해자들에 대한 친권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주민등록 열람을 할 수 있어 피해자가 어디에 살고 있는지 주소를 알아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는 또다시 가정폭력을 행사할 수 있으며 결국 벗어날 수 없는 굴레를 만들어 버립니다. 또한 가정폭력 행위자들이 자유롭게 주민등록 열람하는 것을 제한하도록 신고하고 싶어도 관련 서류가 복잡하여 신청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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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는 가정폭력피해자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관련 기관에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2021년부터는 가정폭력행위자들이 피해자들의 주민등록을 맘대로 열람할 수 없으며, 그 신고 과정도 서류가 간소화해집니다.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 번 알아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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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폭력피해자들이 시설에 입소해도 가정폭력 행위자들이 주민등록을 열람하면 쉽게 찾을 수 있었습니다. 열람 제한을 신청하기 위해서 아동 보호시설의 발급서류는 불인정이며, 수사기관 신고 전 보호시설 입소 시 학대피해아동쉼터의 입소확인서로는 신청이 불가능했습니다. 또한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상담사실확인서는 인정이 되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사실확인서는 인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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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학대피해아동쉼터의 장이 발급한 학대피해아동쉼터 입소 확인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이 발급한 상담사실확인서(진단서, 경찰관서 소명 서류 보완)로 아동폭력피해자 입증이 가능하며 주민등록 열람 제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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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와 자녀가 보호시설에서 같이 거주할 수 없거나 피해자가 자활을 위해 자녀를 친인척에 맡긴 경우, 같은 세대원이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가 자녀의 주민등록 열람을 제한해 주는 것이 불가능했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부모나 직계존속이 2차 폭력에 노출될 수 있는 상황임에도 주민등록 열람제한이 불가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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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와 자녀가 다른 세대에 속한 경우도 자녀의 주민등록 열람제한 신청, 피해자가 직계존속의 주민등록에 대한 열람제한 동시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이제 2차 폭력의 두려움 없이 가족들을 보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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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열람은 원칙적으로 본인이나 세대원으로 제한되어 있지만 예외적으로 이해관계인 등도 신청이 가능했습니다. 또한 더 이상 가족이 아닌 이혼한 전 배우자, 전 부모 등도 이해관계인에 해당되었습니다. 이러한 이해관계인이 가정폭력행위자임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록을 열람할 수 있게 되어 가정폭력피해자의 신변보호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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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로 채권, 채무 등 이해관계인이라도 가정폭력으로 주민등록 열람제한 상태인 자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주민등록 열람과 교부를 제한합니다. 아무리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더라도 열람제한인 자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열람과 교부를 제한하기로 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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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와 자녀가 사정상 같이 살고 있지 않으면, 가정폭력행위자가 친권자라는 이유로 본인의 주소지로 전입신고가 가능하였습니다. 또한 가정폭력 행위자가 미성년 자녀의 주민등록을 이전시킴으로써 피해자에 대한 접근수단으로 악용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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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으로 주민등록 열람제한 중인 친권자의 자녀 전입신고 제한하고, 자녀가 다른 주소로 전입신고 시 가정폭력으로 주민등록 열람제한 중인 전 세대주의 동의를 배제합니다. 마음대로 친권자가 전입신고를 행사하지 못하도록 피해자를 위한 제도로 개선하였습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친권자가 있다면 쉽지 않았을 세대 분리도 제도를 개선하여 가정폭력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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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에서 벗어나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행복한 가정에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국민권익위원회가 함께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