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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연 '참여정부 4년 여성정책 평가 토론회'

(서울=연합뉴스) 현윤경 기자 = "호주제폐지와 성매매방지법은 성과, '빈곤의 여성화'는 한계"

참여정부 들어 여성정책은 호주제 폐지와 성매매방지법으로 밀린 숙제를 해결한 반면 사회 양극화가 심화되며 대다수 여성의 삶의 질은 나빠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한국여성단체연합(여연)은 22일 오후 중구 만해 NGO 교육센터에서 '참여정부 4년 여성정책 평가 및 정책 제언 토론회'를 갖고 참여정부가 4년 동안 펼쳐온 여성정책의 성과와 한계를 평가하고, 앞으로 여성정책의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남윤인순 여연 상임대표는 총론발제를 통해 노무현 정부 들어 펼쳐진 여성정책의 성과와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남윤 대표는 출범 당시 '양성평등사회 구현'을 공약으로 내세운 참여정부의 성과로 ▲호주제 폐지와 새로운 신분등록 대안 마련 ▲성매매방지법 제정과 시행 ▲보육 예산 3배 확대로 보육 공공성의 기초 마련 ▲성주류화 전략 실행의 도구 마련을 꼽았다.

그는 "여성계 숙원이었던 호주제 폐지는 참여정부 출범 후 여성부와 법무부가 적극 추진하면서 급물살을 탈 수 있었다"면서 "다만 현재 호주제를 대신할 신분등록법 제정이 원활하게 추진되지 못하는 점은 아쉬움"이라고 말했다.

성매매방지법 제정은 "국가의 인권수준을 한 단계 높이고, 성매매 피해여성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고, 성매매 범죄 근절에 대한 국가 책임을 명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여전히 신종 성매매에 대한 대처 미흡과, 성 구매 축소 종합 방안 미비 등은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았다.

남윤 대표는 참여정부 들어 보육 예산이 3배 이상 늘어날 정도로 보육 예산이 비약적으로 확대, 2007년 현재 보육 아동 104만3천474명 가운데 과반(59만3천605명)이 국가로부터 보육료를 지원받고 있는 점도 성과로 들었다.

또, 성별영향평가, 성인지예산, 성별분리통계, 공무원 성인지 교육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도 성과로 꼽혔으나 아직 성주류화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성 평등 사회에 대한 공직사회의 동의가 부족해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참여정부 여성정책의 한계로는 ▲여성 노동자의 비정규직화와 빈곤화 ▲차별금지법 제정 보류 ▲여성의 대표성 제고 미흡 ▲여성폭력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 미흡을 지적했다.

남윤 대표에 따르면 참여정부 들어 여성 비정규직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노동법과 사회보험에서 제외되는 비공식 여성 노동자로도 계속 늘며 '빈곤의 여성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을 뿐 아니라 KTX 여승무원 외주고용에서 나타나듯 여성 업무를 비핵심 업무로 간주하며 외주화하는 성차별도 발생하고 있다.

참여정부는 성차별을 사회 통합을 저해하는 5대 차별 가운데 하나로 설정하고 차별금지법 제정을 공약으로 내걸었지만 관련 부처간 조정 실패와 의지 부족으로 좌초될 위기에 처해 있다.

국가 경제 수준이나 교육 수준에 비해 여성 정치인 비율과 여성 관리직 비율, 여성 소득 비율이 낮아 유엔개발계획(UNDP)이 발표한 여성권한척도(GEM)가 75개국 가운데 하위권인 53위에 머무르고 있는 것도 해결 과제로 꼽혔다.

또, 성폭력과 가정폭력, 성매매 범죄 등 여성폭력에 대한 현행 정책이 범죄 발생 후 피해자를 지원하는 것에 머무르지 말고, 범죄를 예방하는 쪽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지적됐다.

그는 이와 같은 여성정책의 성과와 한계에 비춰볼 때 앞으로 추진돼야 할 정책으로 사회양극화 해소와 '빈곤의 여성화' 방지, 일과 생활의 조화, 각 분야 여성 대표성 제고ㆍ조직문화개선, 양질의 여성 일자리 창출, 가족지원 서비스 확충, 여성에 대한 폭력예방 시스템 구축, 돌봄노동의 사회화 등을 들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유경희 한국여성민우회 상임대표,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 최상림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 대표가 가족정책, 여성인권, 성인지적 노동정책을 각각 상세히 짚고 정책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