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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황 직격탄’ 벼랑끝에 선 사람들

서울신문 | 기사입력 2008.12.29 02:17

[서울신문]혼자 살면서 가족들의 생계와 자녀들의 양육을 함께 책임지고 있는 장모(46·여·서울 전농동)씨는 지난 26일 느닷없이 해고 통지를 받았다.3년째 다니던 봉제공장에서 1월23일까지만 나오라고 했다.

■싱글맘의 힘겨운 겨울나기

"일감 줄어 이번달 70만원밖에 못 벌어"

"일 없다고 12월에 4번이나 쉬는 바람에 70만원밖에 안 나올 텐데….저만 바라보는 가족들은 어떡하죠."


장씨는 지체장애 3급인 아들(24)과 다리가 아픈 남동생(41),남동생의 딸까지 책임지고 있는 여성 가장(싱글맘)이다.평생 재봉틀을 돌리면서 입에 풀칠하기 바빠 고급 기술은 배워본 적이 없다.그러니 하루 10시간 이상 일해도 장씨의 임금은 100만원이 채 안 된다.통상 저임금·비숙련노동을 하는 비정규직 여성의 일자리가 가장 열악하다.이런 일자리는 대부분 40대 여성이 차지하고 있다.장씨같이 가족 부양까지 하는 경우에는 상황이 더 열악하다.경기 불황에 가장 타격을 받는 주변부 중의 주변부다.

2002년 여성 가구주가 처음으로 20%를 넘은 이래 여성이 생계를 책임지는 양상은 꾸준히 늘고 있다.그러나 여성 가장들은 대부분 단순 노동을 하는 비정규직을 벗어나지 못한다.

통계청이 지난해 남녀 근로자의 고용형태를 조사한 결과,일하는 여성의 28.7%만이 정규직이었다.남성은 42.7%가 정규직이었다.김직상 한부모가족자립센터 소장은 "여성은 생계를 책임지지 않는다는 인식 때문에 같은 일을 해도 남성보다 적은 임금을 받고,또 출산과 육아의 과정을 겪으면서 남성보다 쉽게 안 좋은 일자리로 밀려나게 된다."고 설명했다.여성 가장은 양육도 해야 하기 때문에 어려움은 배가된다.중학교 2학년 딸과 함께 사는 국모(36·부산 서면)씨는 1994년 남편과 이혼하고 대형 마트에서 판매사원으로 일하다 3년 전 그만뒀다.

사춘기에 접어들던 외동딸이 "엄마 아빠 이혼한 가난한 집에서 살기 싫다."며 가출한 직후다.그러나 마냥 아이에 집중할 수는 없었다.

뒤늦게 일자리를 구하기 시작했지만 고졸 여성,그것도 애 딸린 싱글맘에게 열려 있는 자리는 많지 않았다.

국씨는 어린이집 주방보조,노동부 사무보조 등 구청 자활사업에 참여하다 실업자 교육 훈련을 통해 양장기능사 자격증을 땄다.

"아이를 맘 편히 돌볼 수 있도록 정시에 출퇴근하는 사무직이 되고 싶어요.그런데 자격증만 딴다고 취업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임윤옥 여성노동자회 정책실장은 "여성 가장들은 고용 불안과 육아 문제가 가장 힘들다.서비스업 중심의 고용구조를 바꿔 좀 더 나은 일자리로 옮겨갈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키고,육아를 지원할 수 있는 대책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김민희기자 haru@seoul.co.kr

■영세 자영업자 새출발 막막

"폐업으로 수입 없는데 실업급여도 먼 얘기"

서울에서 카센터를 운영하던 김모(48)씨는 27일 장사가 안된다며 집에서 목을 매 숨졌다.지난 성탄전야에는 주물업체를 운영하던 30대 사장이 사업실패를 비관해 음독자살했다.

최근의 경제난으로 영세 자영업자들이 직격탄을 맞고 있다.폐업·부도 등으로 사지로 내몰리고 있다.

28일 노동부에 따르면 자영업자 수는 지난달 말 기준 601만여명으로 지난 5월의 611만여명에 비해 10만여명이나 줄었다.이 가운데 소규모 제조업과 도·소매업,음식·숙박업을 운영하던 연매출 4800만원 이하의 영세 자영업자가 전체의 70%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하지만 영세자영업자들의 경우 부도나 폐업 등으로 실직 상태에 빠져도 근로자와 달리 실업급여 등 제도적 지원장치가 미흡해 어려움이 더 크다.전병유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원은 "이번 경제위기는 우선 중소 영세기업 근로자와 영세 자영업자가 먼저 타격을 받고,이어 비정규직,정규직 근로자 순으로 영향을 받게 된다."면서 "단기·한시적인 긴급구호 차원이 아니라 제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일반 근로자들의 경우 실업과 동시에 최장 8개월까지(내년부터 1년으로 연장) 실업급여(월 최대 120만원)를 지급 받을 수 있지만 자영업자들에겐 지원금이 없다.

노동부 관계자는 "영세사업장은 고용보험 가입이 이뤄지지 않아 실업급여 지급이 안 된다."면서 "영세사업자의 범위 등 보험료 체계가 개선되는 내년 하반기쯤 영세자영업자에게도 실업급여가 지급될 수 있도록 제도 마련에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이동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