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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내는 여전히 매맞고 있다…가정폭력방지법 10년

헤럴드경제 | 기사입력 2008.10.28 09:15

올해로 가정폭력방지법이 시행된지 10년이 지났다. 가정폭력방지법은 '내 아내, 내 자식은 내 맘대로'라고 뿌리박힌 가부장적 사회에 경종을 울린 계기가 됐다. 하지만 10년이 지났어도 현실은 여전히 암울하기만 하다. 2가구 중 1가구는 배우자로부터 폭력을 당하고 있는 상황. '매맞는 아내'의 말 못할 설움은 세월이 흘러도 덜어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28일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 따르면, 지난 2007년도 한국 가정폭력발생율은 50.4%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소현 한국가정법률사무소 상담위원은 "상담자를 대상으로 가정폭력 원인을 분석해본 결과 '행위자의 분노조절 능력 상실', '성격차이', '대화기술 부족', '음주문제' 순으로 나타났다"며 "사소한 문제에서 폭력이 발생했다는 점을 볼 때 여전히 배우자 폭력을 가볍게 생각하는 가부장적 사고가 사회에 만연돼 있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고 해석했다.

이날 한국여성의전화연합이 개최한 '가정폭력추방운동,성과와 과제, 미래를 말한다'란 주제의 가정폭력방지법 시행 10주년 기념포럼에서도 가정폭력의 현실과 대안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정춘숙 서울여성의전화 회장은 "지난 1997년 7월 시행된 가정폭력방지법은 가정 문제를 법 테두리 안에 넣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컸다"며 "그 결과 현재 500여 개가 넘는 상담소가 생기고 70여 개가 넘는 보호시설이 설치되는 등 가시적인 효과가 있던 것도 사실이지만 아직 가정폭력 감소로 이어지진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찰청 여성청소년과에 따르면, 가정폭력방지법 시행 이후 1999년 가정폭력 발생건수는 1만1850건을 기록, 이후 매년 소폭 증가하다 2003년 1만 6408건을 정점으로 다시 소폭 감소세로 전환, 2006년에는 1만 1471건을 기록했다. 의미 있는 증감 변화 없이 그저 제자리만 맴돌고 있는 셈이다.

이호중 서강대 법대 교수는 "가정폭력 범죄에 대한 경찰과 검찰, 법원의 대응이 전체적으로 상당히 미온적이다"고 말하며 "법체계와 제도적 장치들이 적절한 형사처벌을 주지 못하게 돼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