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화성시청
대한법률구조공단
회원가입
로그인
화성가정상담소
상담소소개
인사말
조직
연혁
오시는길
이용안내
가정폭력이란
가정폭력이란
가정폭력의유형
잘못된통념
대처방안
신고절차
공개상담실
성폭력이란
성폭력이란
피해자후유증
대응방법
예방법
직장내성희롱
유형별성희롱
대처방법
공개상담실
상담실
공개상담실
비공개상담실
공지사항
공지사항
참여마당
뉴스스크랩
프로그램
피해자치료회복프로그램
행위자교정치료프로그램
가족치료프로그램
심리검사
가정폭력전문상담원교육
성폭력전문상담원교육
정신건강상담사교육
갤러리
[갤러리] 포토앨범
홍보영상
LOGIN
로그인
회원가입
뉴스스크랩
Home
뉴스스크랩
뉴스스크랩 글답변
이름
필수
비밀번호
필수
이메일
홈페이지
제목
필수
내용
필수
웹에디터 시작
> > > > 유언ㆍ계약 없을 경우…법무부 민법 개정시안 마련, 이르면 내년 시행 > > (서울=연합뉴스) 조성현 기자 = 이르면 내년부터 남편이 남긴 상속 재산의 절반은 아내에게 돌아간다. > > 지금까지 배우자는 자녀가 상속받는 재산의 1.5배를 받도록 돼 있었으나 개정안이 시행되면 이 비율과 상관없이 상속 재산의 50%는 배우자가 갖게 된다. > > 법무부는 2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민법 개정시안을 마련했으며 올 가을 정기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 현행법은 자녀가 1명인 경우 배우자 상속분이 60%에 이르지만 자녀가 2명인 경우에는 42.9%, 4명인 경우에는 27.2%까지 떨어지게 된다. > > 그러나 법무부의 민법 개정안은 상속재산의 절반을 배우자 몫으로 한 뒤 나머지 50%를 각각 자녀의 수에 따라 균등하게 배분하도록 규정했다. > > 아내가 사망해 재산을 상속할 때도 마찬가지로 상속재산의 50%를 배우자인 남편이 갖는다. > > 자녀가 없어 시부모와 함께 남편의 상속재산을 나눠야 할 때도 종전에는 시부모와 1:1:1.5로 나눴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아내가 우선 50%를 차지한다. > > 다만 `혼인 중 재산분할'을 통해 결혼 생활 도중 재산을 이미 나눈 경우에는 `50% 룰'을 적용하지 않고 자녀와 균등하게 1:1로 상속재산을 나눈다. > > 그러나 이런 상속비율은 피상속인이 유언 등 증여의사를 남기지 않고 사망할 때 적용되는 것으로, 유언이나 별도 계약이 있다면 유언을 통한 분할 비율이 우선 인정된다. > > 재혼 가정의 경우에도 피상속인이 유언이나 계약 등을 통해 재산 분할 비율을 미리 정했다면 반드시 상속재산의 50%를 배우자에게 줄 필요는 없다. > > 개정시안은 결혼한 부부가 함께 모은 재산은 균등하게 분할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부부재산제도 개정 내용과 궤를 같이 하는 것이다. > > 그러나 자녀 등 공동상속자가 1명인 경우 배우자가 가질 수 있는 상속재산은 종전 60%에서 50%로 줄어들게 된다. > > 법무부 관계자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상대적으로 경제적 약자이던 여성 배우자의 경제적 지위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 > 법무부는 이와 함께 혼인 중에도 배우자에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부부가 이혼할 때 자녀 양육계획에 대한 합의 사항을 의무적으로 법원에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도 개정 시안에 담기로 했다고 전했다. > > ┌────┬─────────────┬───────────────┐ > > │ │ 현 행 상 속 분 │ 개 정 상 속 분 │ > > │ ├──────┬──────┼───────┬───────┤ > > │ │ 배 우 자 │ 자 녀 │ 배 우 자 │ 자 녀 │ > > ├────┼──────┼──────┼───────┼───────┤ > > │자녀1인 │ 60 % │ 40 % │ 50 % │ 50 % │ > > ├────┼──────┼──────┼───────┼───────┤ > > │자녀2인 │ 42.9 % │ 각 28.6% │ 50 % │ 각 25 % │ > > ├────┼──────┼──────┼───────┼───────┤ > > │자녀3인 │ 33.3 % │ 각 22.2% │ 50 % │ 각 16.7 % │ > > ├────┼──────┼──────┼───────┼───────┤ > > │자녀4인 │ 27.2 % │ 각 18.2% │ 50 % │ 각 12.5 % │ > > └────┴──────┴──────┴───────┴───────┘ > > > > >
웹 에디터 끝
링크 #1
링크 #2
파일 #1
파일 #2
파일 #3
파일 #4
파일 #5
파일 #6
파일 #7
파일 #8
파일 #9
파일 #10
자동등록방지
숫자음성듣기
새로고침
자동등록방지 숫자를 순서대로 입력하세요.
취소
Copyright 2020 ©화성가정상담소 | All Rights Reserved